인터넷과 민주화

기술은 유익한 결과와 유해한 결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혁명적 기술로 등장한 인터넷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이끌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회의와 비관도 낳았다. 과연 정치적으로 인터넷은 자유의 황색 바람인가, 검열과 통제의 도구인가. 인터넷은 민주화의 수단인가, 독재의 도구인가. 인터넷은 ‘권위적 기술’이 될 수도, ‘민주적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인터넷이 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억압과 통제하에 놓여 있는 비민주주의국가의 민중을 위한 해방기술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비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체제를 민주화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검토했다.

고경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 과정: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사례”를 주제로 2001년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동안 비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연구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같은 ICT가 북한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2005), 『북한의 IT 전략: IT산업, 인터넷, 전자정부』(2004), 『지도자론: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2002),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200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 선험적 사례를 통한 분석과 전망”(2015), “North Korea’s Internet Strateg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공저, 2010), “The Internet Dilemma and Control Policy: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in North Korea”(공저, 2009),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 중국과 베트남의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2009) 등이 있다.

01   기술과 민주화 그리고 인터넷
02   독재자의 딜레마
03   사이버체제
04   인터넷과 국가
05   인터넷 통제 전략
06   인터넷 통제 모델
07   이중적 인터넷 전략
08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09   ICT4D
10   민주화를 위한 해방기술